종무실 축소 논의 중단과 종교청으로 확대․강화하도록 촉구하는

성  명  서 

이창동 문화관광부 장관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민간참여와 자율, 지방분권이라는 모토 아래 추진 중인 조직개편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면서 "이같은 조직개편안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오는 10월쯤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직개편안은 현행 2실 6국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되 △ 종무실과 문화정책국을 합쳐 문화정책실로 개편하고 △ 문화산업국을 미디어산업국과 문화산업국 등으로 분리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문화관광부에 문화정책의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는데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본다. 다만 이를 위해 종교정책뿐만 아니라 종교 간 이해증진과 협력사업을 하고 있는 종무실을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논의 자체가 다 종교 국가에서 종교가 가지는 위상과 역할에 대한 인식 부족에서 오는 철학의 부재임을 밝혀두고자 한다.  

특히 종무실 폐지의 근거로 삼고 있는 논리 중의 하나가 ‘군사독재시절 각 종단과의 원만한 관계유지를 위해 종무실이 나름의 역할을 했지만 국민의 정부를 거쳐 참여정부가 출범하면서 그 기능이 약화됐다는 판단 아래 종무실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연합뉴스의 보도내용에 대해서는 당혹감을 표명하는 바이다.

우리는 문화관광부 종무실은 다 종교 국가에서 종교인들끼리 이해와 화합이 결국 국민과 국론의 통일과 화합으로 직결됨을 인식하고, 종교계의 사회적 위상과 각종 역할 등을 고려하여 오히려 종무실의 기능이 확대되어야 함을 확인하면서 종무실을 구조혁신의 대상인 행정부서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는 정부혁신․지방이양추진위원회와 이에 미온적인 문광부의 정부 혁신기조가 커다란 오류를 범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히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정부혁신․지방이양추진위원회와 문화관광부는 종교정책을 구조혁신의 대상으로 간주하여 문화정책의 일부분으로 폄하하는 시각을 버리고 종무실의 통폐합 및 기구축소 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1. 정부혁신․지방이양추진위원회와 문화관광부는 국가의 종교정책과 관련된 기구개편 및 정책 수립 시 반드시 종교계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1. 정부혁신․지방이양추진위원회와 문화관광부는 국가의 종교정책이 가지는 중요성을 인식하여 반드시 종무실을 종교청으로 확대․강화해야 한다. 

2003년 8월 8일 

(사)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공동대표 의장 법장(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공동대표 길자연(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최기산(천주교 주교)

장응철(원불교 교정원장)

한양원(한국민족종교협의회장)

김철(천도교 교령)

신현석(성균관 사무총장)